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의 추진 배경, 폐지 논란 쟁점 알아보기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의 추진 배경, 폐지 논란 쟁점 알아보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2020년 여야 합의로 실시하기로 한 금투세는 아직도 그 방향을 잡지못한채 시행일시를 번복하며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추진 배경, 논란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 투자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초과할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식.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채권 .파생상품	250만원 공제
세율	과세표준 3억 이하	22%
	과세표준 3억 초과	27.5%

 

** 금융 소득 5000만원이하는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투세 추진 배경

금투세는 각 금융투자상품마다 제각각인 소득과세 제도를 '금융과세 소득'으로 단순화 시켜 부과한다는 측면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중 대주주만 내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를 대주주가 아닌 주식거래 차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일반투자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투세의 시행시기

금투세는 과거에 없었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에 반발이 컷고 특히 아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2020년 여야합의로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2년 더 미뤄 2025년으로 총 5년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는 한번 미뤄진 이후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4월 총선을 석달 앞두고 갑자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햇습니다.

이는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평가와 주먹구구식의 정책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납세에 대한 반발심만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의견

금투세의 폐지에 찬성하는 이는 당연히 연간 5000만원이상의 차익을 거둬들이는 주식투자의 고수들이거나 대주주에 준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 배당만으로도 5000만원이상의 이익이 생기는 부류입니다.

또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떠나게 되어 침체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과거 대만등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30%이상 급락하여 결국 시행 1년만에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의견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연간 5000만원이상의 금융투자이익을 거두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0.9%에 해당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큰손들이나 외국인들이 떠날거라는 전망에는 어차피 다른 나라(미국, 일본, 독일, 영국,프랑스 등)도  과세하는데 우리나라만 과세가 없다는 것이 더 왜곡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연이은 부자감세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세수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된 사회에 세금 사용될 곳은 많은데 정권유지를 위한 포풀리즘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의 진정한 의미

금투세가 추진된 배경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식투자자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측면보다는 각각 금융소득간의 과세의 일관성이 없고 복잡한 과세 체계를 일관화하여 부과하려는 것이 원래 취지였던것 만큼 이를 잊지말고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금융상품간 손실과 이익을 따로 계산하여 종합적으로는 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은 개선되어 시행되어야  납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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