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아미]효율적이라 주장하는 4가지 이유

시니어 아미]효율적이라 주장하는 4가지 이유

현재 젊은이들의 인구 감소로 병역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일부 군부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여성 병역의무를 공무원 채용시 의무화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대 최영진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더 효율적이라 주장하는 '시니어 아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큰 문제인 저출산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 여성 병역의무보다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50~70대의 시니어를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 논점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장 1]  여성 공무원의 평균 합격자 나이는 29.4세

  대학과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을 아무리 빨리해도 30대 중반이 되는데 35세이상의 임신은 고령임신이 되며, 이는 임신이 힘든나이고 건강에 위험한 나이가 된다. 현재 저출산으로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몇조씩 쏱아붙고 있는 실정과 맞지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주장 2] 대한민국 여성은 여전히 여성 차별적 나라

 이미 26년째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조사에서 성별 임금 격차 1위이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에게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주장 3] 여군을 만들기위한 인프라에 수십배의 예산 필요

병력부족으로 인한 해결을 위해 여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군이 해야할 일을 남군과 나누어야 하는데 이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게 되어있으며, 여군이 양성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1~2만명의 여성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배의 예산을 쏱아 붇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장 4] 병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대안이 있다

현재 55~75사이의 약 3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들 중 자원입대를 원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 약 1%만 지원해도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병사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20~30만명까지 충분히 동원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가지 주장의 결론

여성 군복무 의미화는 출산율을 높이고자하는 국가적 과제에 배치되는 공약이며, 병력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강한 시니어들이 우선적으로 젊은세대의 몫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랴 직장 잡으랴, 가정에 출산까지 너무나 바쁜 젊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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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시니어 아미에 대한 주장 4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갑자기 나타난 주장이지만 무척이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70대는 좀 심한 것 같고  50대~60초반까지는 요즘은 관리도 잘하시고 청년처럼 건강하신 분도 많으시니, 나라를 위해 자발적인 입대를 한다면 너무 바쁜 20대들을 대신하여 나라의 빈곳을 채워준다는 차원에서 이또한 좋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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