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상간자) 소송절차와 위자료, 소송비용 알아보기

상간남, 상간녀(상간자) 소송절차와 위자료, 소송비용 알아보기

 

최근 상간남과 상간녀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부정을 알았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그에 따른 응징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현명한 대처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이란, 나의 배우자가 남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는 물론 애정이 담긴 대화,신체적 접촉,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식되는 행위들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장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증거 조사

- 변론 및 판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판결로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한 행위의 정도,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남 (상간녀) 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남 (상간녀) 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의외로 상간남(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확보해야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확보, 카드사용내역,블랙박스 내역, 전화 통화내역 등 많은 것들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발생할 수 있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해야 하며, 혼자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대리인을 바로 찾아가 조력을 받는 것, 차라리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비용

 

상간남 (상간녀)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소액사건의 경우 1만 원, 대액사건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소장,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는 거리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만원 내외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의 경력, 소송의 난이도, 소송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총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합쳐서 1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난이도나 소송의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한 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배우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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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같이 상간남, 상간녀(상간자) 소송절차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고 소송비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부금슬을 위해 노력하며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 뜻, 상간녀 뜻과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