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 헌법 불합치-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온 이유

[친족상도례] 뜻,  헌법 불합치-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온 이유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가족 간의 복잡한 재산에 얽힌 재판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일반시민들도 가족간의 재산에 대한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 재산문제도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친족상도례] 뜻

 형법 328조 1항에 적시된 내용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이 조항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할 때 준용되어 온 조항으로 가족의 일은 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국가가 나서 형벌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가족구성원 중 취약한 지위를 가진 이가 이 조항 때문에 불기소 처분되는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구제할 수 없어 이는 피해자 가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가족간의 용인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일률적인 형벌의 면제는 형사피해자 가족의 당연한 권리까지 면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였는데요. 헌재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입법전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재산 도둑질에 대한 처벌길 열려

 

지금까지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친족 간의 재산을 은닉하고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등의 범죄에 모두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으로 이제 친족 간 재산상의 범죄가 있다면 형사처벌 적용의 길이 명백히 열린 것입니다.

 

이 조항은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내부의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여 형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653년 형법 제정 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7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가족은 핵가족이 되었고 친족이라 해도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기수법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형법 328조 2항에 친고죄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하는 친고죄로 적용하는 것인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전 피해자의 기소가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최근 연예인등 가족간 분쟁 잇달아 

 

최근 연예인의 경우도 다양한 송사에 눈물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송인 박수홍 씨. 여자 아이돌 멤버였던 구하라 씨, 프로골퍼 박세리 씨 등 안타깝고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보통일반인들도 장애인 조카의 고소나, 병에 걸린 부모님의 돈을 횡령하는 형제 등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지만 법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해도  이조항에 막혀 불기소 처분되는등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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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족상도례] 조항의 현법 불일치, 위헌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보다 가족 간의 일은 가족에게 맡겨두었던 시대와 이제는 많이 달라졌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국회에서 조속한 후속 조치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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