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와 상해죄 차이점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요 근래 사회면을 떠들석하게 만든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폭행죄와 상해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심 중이라 합니다. 이 두 죄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을 줄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먼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하거나 접촉의 우려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행위를 했을때에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지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바로 가해자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유형력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여 폭행으로 봅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신체의 직접적인 폭행을 통해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며 이때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는지" 를 판단하여 처벌하게 되는데요. 상해죄의 범위는 만일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한 음식을 먹게 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에 속하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반의사불벌죄와의 상관관계

 

 

폭행죄는 상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상해를 발생시켜야만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적용),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와 폭행죄, 상해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려서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A는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상해에 해당되므로  상해죄로  사법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상해죄의 미수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리려다가 그만둔 경우, A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상해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례

 

다음은 반의사불벌죄와 폭행죄, 상해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사례 1

A가 B를 때려서 B에게 멍이 든 상해를 입힌 경우, A는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폭행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단순폭행임을 입증하고 처벌불원서를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A가 B를 때려서 B에게 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A는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피해자 B의 의사에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해죄가 해당되어 폭행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 3

A가 B를 때리려다가 그만둔 경우, A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상해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위의 각 사례는 예를 든 것이며 세부 사항에 따라 법의 집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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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과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따른 차이점까지  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여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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