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제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제도와 차이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란? 병립형 제도와 차이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27일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새로운 선거제도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MMM)와 연동형 비례대표제(MMP)의 장점을 결합하여 재정된 제도입니다.

 

 

분명 출발은 민주정치권과 진보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 온 제도이나 , 막상 실시하면서 누더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결국 기대와 달리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결론적 문제와,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기에 복잡하여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달라지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며 지역구에 1표, 정당에 1표  총 1인 2표를 투표하게 된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별도로 진행하여 이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비례대표제의 두가지방식을 혼합한 방법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로서 , 이번 22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선거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예1) 정당득표를 총 300석의 10%를 얻었고(300*10%=30석),  지역구 표로 18석을 얻었다면

30석-18석=12석, 12석의 50%인 6석을 채워줍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구 투표로 18석+비례대표 6석= 총 24석의 국회의원석을 얻게 됩니다.

예2) 정당득표율  20%, (300*20%=60석),  지역구 표로 18석을 얻었다면

 60석-18석=42석, 42석의 50%인 21석 추가하여 18+21=총 39석의 국회의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대 총선시에 30석만 준연동형을 하고 17석은 병립형을 했던 것과 달리 47석 모두를 준연동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장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기회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수정당이 의석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으나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문제가 나타나 실질적으로 소수정당의 득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의 단점:

제도가 복잡하여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의 예로 48.1cm의 긴 투표용지로 기존 제도보다 복잡하여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0석의 연동형 의석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일부 소수정당은 준연동제의 실시 이후 소수정당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같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보완할 점이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지만. 제도를 한번 실시한 이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맞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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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달라지는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병립형 제도와 차이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 참여하시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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