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믿었는데 - 화곡동 큰일 난 이유,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을 믿고 전세계약을 했지만 알고 보니 가짜 등기부 등본이었다는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삶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공개되어 화제가 된 화곡동의 경매지도와 그 의미,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화곡동 경매지도에 수두룩 빡빡하게 경매 나온집이 빨간딱지처럼 붙어있습니다. 총 236건이 진행 중인데 이중 223건이 대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경매로,  화곡동은  '강서구 빌라왕'이라 불린 사기꾼이 활개를 친 지역이라 강서구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사고금액이 3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서구 화곡동 vs  강남구 압구정동  경매지도 비교

같은시간, 같은 비율로 찍은 경매지도 사진.

 

이렇게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화곡동의 경매가 비정상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의심하라!

등기부등본상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했는데 문제가 생긴 집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샘플

 

[표제부]

내가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가 정확히 맞는 지 확인한다. 의외로 다른 주소의 깨끗한 등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갑구]

갑구에 등재된 소유권자를 잘 살펴야 한다. 내가 계약할 임대인과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실제 임대인과 다를때는 반드시 위임장, 인감도장 증명서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을구]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건물 신축 당시, 또는 구입 시 은행대출이 끼여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에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저당이 말소되면 등기소에서 빨간줄을 쳐주는데 이 부분에  사기를 친다고 한다

 

사기 방법) 등기소에 은행에 대출을 갚았다는 가짜서류를 제출 -> 등기소는 (은행에 확인 전화 한통없이) 서류가 왔으니 등기에 근저당 말소라고 빨간 줄을 쳐줌 -> 이렇게 처리된 등기부 등본으로 계약하며 대출 없는 물건이라 사기치고 안전한 물건인 척 높은 전세가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은  다른 빌라 돌려 막기나 성과급 잔치 후 공중분해됨.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죠.

등기소의 등기내주는 방식은 <형식적 심사주의>라 가짜서류라도 형식에 맞는 서류만 제출하면 등기를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등기부의 진실을 몰랐으며, 철석같이 등기부등본을 믿은 것입니다.

 

 

신탁등기 확인 !

[갑구]에 집주인이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신탁원부'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 금융사, 개인 등에게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것인데요. 이미 소유권이 신탁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집주인이 자신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는 사기입니다.

신탁원부 샘플

 

실제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도 평소 보던 분이다 보니 속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탁원부 발급도 어려워 신탁관계 파악도 까다롭고, 신탁원부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에 나중에 손해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수단조차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꼭 그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의무)에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다 확인 후 진행한다 하더라도 문제발생 시 신탁회사나 금융회사가 우선권이 있기에 집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움이 많아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우려가 큰 부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험을 들자! 부동산 권리보험

 

사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고의적으로 사기 칠 목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화곡동의 진실 앞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 많은 사람들이 설마 등기부등본 볼 줄 몰라서 당했을까요. 미리 작정하고 부동산업자와 집주인, 바지사장이 속이려 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권리보험을 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의 전액을 보장하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합니다. 권리조사 서비스와 등기 수수료 할인, 법무사 과실담보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라면 보험료 15만 원가량으로 가입가능하며 , 디렉트로 가입할 수 있어 간편하게 모바일기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이렇게  화곡동에 엄청난 경매가 일어난 이유와 사람들을 전세사기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 등기부등본의 진실을 알아보았으며, 등기부 등본 보는 법과 신탁등기,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경향이 많은데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자산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미리 공부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